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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정보공개
  2. 정보공개제도
  3. 인터넷정보공개청구제도

인터넷정보공개청구제도

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제도

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
  •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